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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인도 정부 재정적자, 4개월만에 회계연도 목표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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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인도 감사원이 발표한 7월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단 4개월만에 이미 예산안에 설정된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도 정부의 총수입은 2조 3,200억 루피 우리 돈으로 약 37조원 정도였지만 총지출은 10조 5000억 루피 우리 돈으로 약 168조원 정도로 집계되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 총액은 우리 돈으로 131조원에 해당하는 8조 2,100억 루피를 기록하게 되어서, 예산안의 관리 목표치였던 7조 9,600억 루피의 103.1%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도 정부가 설정해 놓은 1년치 재정적자 관리 목표치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달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직전년인 2019-20 회계연도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7개월만인 10월경에 회계연도 목표치를 초과하기도 했었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역대급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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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이번 펜데믹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이란 것 자체가 생산과 소비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국적인 락다운 조치까지 2달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인도 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방역 활동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생계 유지와 공공부조, 그리고 각종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직접세와 간접세 세입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재정수지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던 것이죠. 지출은 지출 대로 나가는데, 수입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버린 것이 문제라고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인도 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안의 12.4%에 불과했지만, 반면에 총지출은 예산안의 34.7%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바로 1년전 같은 기간에 기록했었던 20.5%와 34%와 비교해 본다면, 특히 세입 부분의 결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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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2020-2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이전 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관리 목표치인 GDP의 3.5%를 훌쩍 뛰어넘는 GDP의 7.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평가기관인 'Care Ratings'는 현재 예산안상의 전체 총세입은 16조 3,500억 루피로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3조 루피 정도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구요.

 

또 다른 평가기관인 'ICRA'도 금년도 정부의 순세입과 세금외수입, 그리고 공기업투자회수금의 총합이 예산안의 설정액 보다 6조 루피가 모자랄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재정적자는, 경제 성장률이 -7.5%라고 가정했을 때 GDP의 6.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5월 대내외 시장 차입금 한도를 종전의 7조 8,000억 루피에서 12조 루피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차입 규모가 이미 종전의 한도를 거의 다 채운 7조 7,200억 루피에 도달하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차입하는 방식이 가장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재정을 보충하는 형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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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인도는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의 '확장재정'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자재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세입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돈 나갈 곳은 너무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한정되어 있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최근들어서 넥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기대가 높지만 아직 산업 생태계나 인프라 부분에서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개발도상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재정 지출 수요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민 정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표풀리즘에 기반한 불필요한 비출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다,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편이죠.

 

이에 반해서 정부 세수의 근간을 이루는, 직접세와 간접세 세입은 이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걷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세 중 가장 대표적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난 2018-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한 5,780만명에 그칠 정도로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할 수 있죠.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근 인도 정부가,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세율을 30%에서 22%로 대폭 인하하는 바람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세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간접세가 이를 보완해주면 되겠지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통합간접세도 최고 세율이 28%로 타국가 보다 고세율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장기 불황과 펜데믹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어떻게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같은 기타 간접세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과 탈세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또 공기업 지분도 대거 매각해는 방식으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만 성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시점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쩌면 적자재정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갈 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budget 03.jpg

 

결국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더 가속화된다면, 마냥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로서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이나,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에 상당한 치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재검토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시장 차입금도 더 늘어나게 될텐데 계속 그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환율이나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이 가해질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부채 상환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서, 생산적인 투자 활동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요. 정부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민간 영역의 투자 재원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향후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악재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도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해서 신권을 차입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IMF나 월드뱅크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산안에서 설정된 관리목표치인 GDP의 3.5%를 넘어서 이제는 7.5%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죠.

 

얼마전 인도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것도 물가상승 압박 때문이었는데,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번 펜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한층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네요.

 

부디 균형잡힌 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야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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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인 사르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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