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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3/24) 21일 간의 봉쇄 조치 관련 인도 내무부 가이드라인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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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 notice 324-3.jpg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1일 간의 봉쇄 조치와 관련하여 인도 내무부에서 발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번역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인도 정부, 자치 및 산하 단체, 국영기업 사무실 운영 중단

 

 * 허용되는 예외: 

 

국방부, 중앙무장경찰대(CAPF), 재무부, 공공서비스(CNG, LPG, PNG 포함), 재난관리, 발전 및 송전 기관, 우체국, 국가정보과학센터(NIC), 조기경보국(EWA)

 


2. 주 및 연방직할지 정부, 자치 단체, 산하 국영기업 사무실 운영 중단

 

 * 허용되는 예외: 

 

 a. 경찰, 가택경비, 민방위, 소방 및 긴급 서비스, 재난관리, 구치소
 b. 디스트릭트 행정 및 재무 당국
 c. 전력, 용수, 공중위생
 d. 시자치단체(Municipal Bodies) - 공중위생 등 필수 서비스 관련 인력과 용수공급 관련 인력만 해당

 

 

상기 1, 2번에 해당하는 사무실들은 최소한의 인력만을 운용해야 함 / 그 밖에 모든 사무실들은 재택근무만 허용

 

 

3. 병원과 더불어, 진료소(Dispensaries), 약국(Chemist), 의료기구샵, 의학연구소, 클리닉, 요양소(Nursing Homes), 앰뷸런스 등 공공 또는 민간 의료 분야의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의료 기관은 계속 운영됨 / 모든 의료 인력, 간호사, 의료보조인력들에 대한 수송과 여타의 병원 지원 서비스도 허용

 

 

4. 상업 및 민간 기관 운영 중단

 

 * 허용되는 예외:

 

 a. PDS 하의 배급상점(Ration Shops)을 포함하여 음식, 식료품, 과일, 채소, 유재품, 우유 부스, 육류 및 생선, 동물 사료 등을 취급하는 상점 / 하지만 디스트릭트 당국들은 주민들의 출입 및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딜리버리의 활용을 권장하고 촉진시켜야 함
 b. 은행, 보험사, ATM기
 c. 인쇄 및 전자 미디어
 d. 전기통신, 인터넷 서비스, 브로드캐스팅, 캐이블 서비스 / 필수 서비스 전용 IT 및 ITES, 그리고 가능한한 재택근무
 e. 이커머스를 통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구 등 모든 필수 상품의 배송
 f. 주유소, LPG, 석유 및 가스 리테일과 저장 아울렛
 g. 발전, 송전, 배전 업체 및 서비스
 h. 증권거래위(SEBI)에 의해 고지된 자본 및 채권 시장
 i. 냉동저장 및 창고 서비스
 j. 민간보안서비스

 

 

기타 모든 기관들은 재택근무만 허용

 

 

5. 산업 시설 운영 중단

 

 * 허용되는 예외:

 

 a. 필수 상품 제조 공장
 b. 계속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생산 시설은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이후 운영 가능

 

 

6. 모든 교통 서비스 - 항공, 철도, 도로 등은 운행 중단

 

 * 허용되는 예외:

 

 a. 필수 상품 운송
 b. 소방, 법질서, 긴급 서비스

 

 

7. 환대 서비스 운영 중단 

 

 * 허용되는 예외:

 

 a. 락다운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 및 사람들과 의료 및 긴급 서비스 인력, 그리고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을 수용하고 있는 호텔, 홈스테이, 산장, 모텔
 b. 격리 시설로 사용/배정된 기관

 

 

8. 모든 교육, 훈련, 연구, 코칭 기관 등 운영 중단

 

 

9. 모든 종교 시설 폐쇄 / 예외 없이 모든 종교 집회 불허

 

 

10. 모든 사회, 정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학술, 문화, 종교 관련 모임 금지

 

 

11. 장례식의 경우 20인 이하의 모임 허용
 

 

12. 2020년 2월 15일 이후 인도에 도착한 모든 사람과 보건 인력으로부터 지역 보건 당국이 결정한 기간 동안 엄격한 자택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명령받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인도형법 제188조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13. 상기 방지 조치의 예외가 허용되는 조직 및 고용주들은 보건부의 수시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필수 예방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14. 이러한 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디스트릭트 치안관(District Magistrate)은 개별 로컬 관할지에 집행 치안관(Executive Magistrate)을 사건지휘관(Incident Commander)으로 파견할 것 / 해당 사건지휘관은 개별 관할지에서 상기 방지 조치의 실행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 / 특정 지역 내 기타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은 해당 사건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 해당 사건지휘관은 앞서 언급된 필수적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행권을 발행할 수 있음

 

 

15. 모든 집행 기관들은 이러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동과 관련있을 뿐, 필수 상품의 그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인지할 것

 

 

16. 사건지휘관은 병원 인프라의 강화 및 확장을 위한 자원, 인력, 자료 등을 동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어떠한 장애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할 것

 

 

17. 어떤 사람이든 이러한 방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재난관리법(DMA, 2005) 제51조 내지 제60조 규정에 반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본 부록(Appendix)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법 제 188조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18. 상기 방지 조치들은 2020년 3월 25일부터 21일 기간으로 인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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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인 사르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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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인도카레야 3일 전20:26
혹시 인도 현지인들의 재택근무시 급여 정책이 있나요..? 자료가 있다면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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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3일 전21:54
인도카레야
이번 21일 간의 봉쇄 명령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은 있지만, 급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인도 연방 정부가 모든 국영 및 민영 기업들에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 것을 요청(asked)한 바 있습니다.
https://theprint.in/india/dont-cut-salaries-or-fire-workers-during-lockdown-modi-govt-issues-advisory/386643/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공유토록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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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2일 전13:35
참고 기사: <이코노믹타임스> 인도 내무부, 락다운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
Covid-19: MHA issues fresh guidelines on lockdown exemption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covid-19-mha-issues-fresh-guidelines-on-lockdown-exemption/articleshow/74816081.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중앙은행, 감사원, 유류, 산림 관련 인력들에 대한 통제 예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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