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EPF 고용주 부담금을 직원에게 전가시 문제가 되는지요?
- 족제비유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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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F는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자신의 부담금을 직원에게 모두 전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R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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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Act, 1952
https://www.epfindia.gov.in/site_docs/PDFs/Downloads_PDFs/EPFAct1952.pdf
해당 법 Section 14 이하에 규정된 벌칙(penalty) 조항들을 살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