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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EPF 고용주 부담금을 직원에게 전가시 문제가 되는지요?

EPF는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자신의 부담금을 직원에게 모두 전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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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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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2020.07.21. 00:08
정확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겠지만, 대략적으로 관련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니 고용주의 경우 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네요.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Act, 1952
https://www.epfindia.gov.in/site_docs/PDFs/Downloads_PDFs/EPFAct1952.pdf

해당 법 Section 14 이하에 규정된 벌칙(penalty) 조항들을 살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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