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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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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9.28. 22:50
말씀대로 인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CSR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익 사업에 영업이익 지출을 강제하는 것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이한 것은 유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많으나 인도 의 경우 처럼 의무화의 형태로 법제화 된 것은 인도네시아 이후 인도가 처음이라는 점이지요.

인도는 개정 회사법에 의거,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CSR 조항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70%가 빈곤층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치권, 기업의 배려 정책 추진이 선거 혹은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CSR 활동이 강조되어 온 바 있는데, 회사법 개정에 편입되면서 의무화되게 된 것입니다.

CSR 조항은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 135조 및 Companies (Corporate Social Policy) Rules 2014에 근거합니다.

순 자산 규모 50억 루피 (약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약 2,000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 (약 10억원) 이상이면 CSR 규정에 적용되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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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2019.08.13. 14:29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이 미준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형태로 엄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해년에 할당된 사회적 책임 지출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에스그로 계정으로 예치되어 3년 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고, 그래도 소진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구제 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는 50,000~250,000 루피의 벌금이, 그리고 해당 기업 책임자 개인에게는 최고 3년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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