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EMERiCs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할당제의 변화와 미래 인도 (200210)

출처 EMERiCs
날짜 2020-02-10
링크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sno=275153

☞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할당제의 변화와 미래 인도.pdf (8.8MB)
☞ 원문 페이지 링크

 

 

[전문가 오피니언] 인도 할당제의 변화와 미래 인도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카스트를 기준으로 실시되던 인도의 할당제에 계급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는 개헌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나고, 이 개헌이 궁극적으로는 할당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개헌 이전까지 인도의 할당제는 카스트에 기반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예산과 교육기관, 공직, 의석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실시되어왔다. 할당제는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오랜 차별의 결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불가촉천민들과 그 외 소수집단에게 보상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식민지 시기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독립 이후도 헌법에 할당제가 명시되면서 공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영국, 말레이시아 등 다인종적 사회 구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고용이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할당제를 정책으로 채용한 사례는 많지만, 인도는 헌법을 통하여 할당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선언한 흔치 않은 경우이다. (...)

 

 

※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020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인도 할당제의 변화와 미래 인도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KORINDIA

KORINDIA

사르나트
100 Lv. Max Level

안녕하세요.

게시판 관리자인 사르나트입니다.

사이트 관리와 인도 뉴스 포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cmd_comment_do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