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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2019 시민권법 개정안 앞에 놓인 도전과제 (200427)

첨부 1
출처 EMERiCs
날짜 2020-04-27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2019 시민권법 개정안 앞에 놓인 도전과제.pdf (7.4MB)
☞ 원문링크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2019 시민권법 개정안 앞에 놓인 도전과제

 

Amarjeet Singh Jamia Millia Islamia Professor

 

논란의 2019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도는 시민권 획득에 있어 ‘종교 기준의 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인도가 분리되었던 1947년의 상황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분리 역사와 시민권법


1947년에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주류로 살아가는 인접 지역을 규명”한다는 취지에 따라 펀자브(Punjab)와 벵골(Bengal) 지역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펀자브 및 벵골의 경계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영국령 인도가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할되면서 인도의 무슬림은 파키스탄 동⸱서부로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파키스탄 동⸱서부의 힌두교도는 인도로 몰려드는 인구이동이 있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이와 유사하게 수백만 명이 인도로 도피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인도 체류를 택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의 인도 이주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그러던 가운데, 오늘날의 방글라데시가 된 당시 동파키스탄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인도 동북부 지역 인구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는 결국 외국인을 찾아내어 추방하기 위한 반외국인 움직임인 소위 아삼 운동(Assam Movement, 1979~1985)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동 운동이 끝이 났다고는 하나, 반외국인 정서를 없애는 과제는 쉽지 않다. 

 

아삼 운동은 이미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다. 사람들이 무슬림 이민자가 다른 이민자에 비해 더욱 큰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수립 단계에서 인도가 종교에 기반한 이주를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슈미르(Kashmir)가 인도에 편입된 것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는 무슬림이 주류인 주(州)이므로 파키스탄령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인도의 2019 시민권법 개정안 앞에 놓인 도전과제 (Amarjeet Singh Jamia Millia Islamia Professor)'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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