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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KIET] 한-인도 방산협력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 (200423)

출처 산업연구원
날짜 2020-04-23
링크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mp;tab=547

☞ 원문링크

 


한-인도 방산협력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200423)

 


인도는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인도의 무기획득비는 125억 달러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연간 획득비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방산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인도의 무기체계 획득은 인도 경제발전 정책의 핵심인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수입대체를 강조하여 2016년 국방획득정책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인도 내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Buy Indian-IDDM’ 획득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앞으로 인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방산 수출의 마중물 역할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현지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이전 수출 시 기술료 제도의 개선, 핵심부품 국산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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