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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 이후 대인도 투자 트렌드 살펴보기 (201228)

첨부 2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날짜 2020-12-28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amp;row=10
코로나19 이후 대인도 투자 트렌드 살펴보기

2020-12-28 김윤지 인도 뉴델리무역관

- 코로나 19 충격에도 불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증가 -

- 제조기업 인센티브 PLI 등 인도 내 제조 장려 -

 

 

 

 대인도 투자 동향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의 시작과 함께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Make in Inida’ 정책을 추진해왔다. 해당 정책의 발표 기점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 5월에는 Make in India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를 주창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자국 기업 대상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2%로 인하하였으며, 신규 공장 설립 시 15%까지 낮추는 등 글로벌 기업의 對인도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Make in India 정책 이후 인도의 FDI 유입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339pixel 

자료 :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자료를 뉴델리 무역관 재편집

 

인도는 2019년 기준 중국(1,410억 달러), 브라질(720억 달러) 등과 함께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국가 중 하나로 2019/20 회계연도 FDI는 499.77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6월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6.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봉쇄 조치가 완화된 6월 이후부터는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미 주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BEF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對인도 FDI 투자액은 4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0년 9월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인도의 에드테크 플랫폼에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675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분기별 FDI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회계

연도

1분기

(4월-6월)

2분기

(7월-9월)

3분기

(10월-12월)

4분기

(차년1월-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7/18

10,408

37.0

25,354

17.0

35,941

0.27

44,856

3.0

2018/19

12,752

23.0

22,664

-11.0

33,492

-7.0

44,366

-1.0

2019/20

16,330

28.0

26,096

15.0

36,769

10.0

49,977

13.0

2020/21

6,562

-60.0

-

-

-

-

-

-

자료 : 인도 DPIIT, 인도 회계연도(동년 4월-차년 3월) 기준

 

2020년 6월 기준 인도는 한국의 제 13위 투자대상국으로, 對인도 누적 투자금액은 약 67.86억 달러(한화 약 7조 4,883억 원)이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투자이며, 제조업 분야의 투자금액은 누적 약 55억 7,800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진출 기업은 대기업 및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며 ’20년 6월까지 대기업의 투자 누적액은 52억 6천만 달러로 투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주된 형태이다.

 

사업용이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인도 정부는 사업용이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CSR관련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단순 보고서 오류 등 일부 법률 위반 사항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변경하고 또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존 66개에서 23개로 완화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1인 기업·제조기업의 경우 절차나 법률 위반 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인도 내 사업용이성을 높이고 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복잡한 노동법도 2021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2020년 9월에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익명·비대면 세무조사인 투명조세제도(Transparent Taxation : Honoring the Honest)을 예상보다 조기 시행하였으며 기존 공단 부지 및 신규 부지 조성을 통해 생산기지 脫중국 기업을 인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인도 정부는 삼성, Foxconn 등 16개 제조기업 대상, 향후 5년간 4~6%의 제조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s)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20년 4월에 기존 제조업 관련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3개의 정책 중 특히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동 인센티브를 통해 인도 내 10조 5천억 루피(한화 약 165조 7000억 원) 규모로 제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애플 협력사인 Foxconn, Wistron 등은 중국 생산기지의 약 20%를 인도로 이전, 40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생산·수출 예정이다.

 

2020년 11월,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태양광 패널·철강·섬유·식품·의약산업 대상 230억 달러 규모의 제조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공업부(The Department of Heavy Industries)는 향후 5년 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인도 내 생산 후 수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수출액·제품 판매가·최소 10개국 이상 수출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예정이다. 재무부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여 기존 제조 인센티브 외 10개 분야에도 총 1조 4,598억 루피(약 190억 달러) 추가 제공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센티브에 외에도 법인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기업 중 의료기기, 전자, 통신장비, 자본재 분야 기업 대상 10년 간 법인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10대 타겟 투자유치 분야 중에서 섬유, 식품가공, 피혁 등 노동집약적 산업군의 경우, 1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4년 간의 면세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6년 동안은 10%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0년 인도 정부의 주요 투자 정책

시기

개요

2020.4

제조기업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s) 제공

2020.5

- FDI 자동승인경로 및 투자 한도 확대

- 사업 용이성 정책 실시(CSR 의무화 및 회사법 위반 사항 완화)

2020.9

투명 조세 제도 실시

2020.10

4월 계획한 16개 제조기업에 인센티브(PLI) 제공

2020.11

향후 5년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분야 확대

자료: 중앙정부 자료 재정리

 

인도 정부는 2020년 5월 광산업의 공기업 독점을 해제했으며, 민간기업의 광산 매수를 허용하는 등 투자정책을 완화했다. 방위산업의 경우 FDI 지분투자 자동승인 한도를 49%에서 74%로 확대했다.

 

인도 산업분야별 FDI 승인 한도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

(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74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74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자동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자동

방송컨텐츠

49

정부승인

출판(신문, 뉴스, 정기간행물)

26

정부승인

민간은행

74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공공은행

20

정부승인

증권인프라사, 보험, 연금

49

정부승인

전력거래

49

정부승인

자료: 중앙정부 자료 재정리

 

주요 주별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구분

투자환경

인센티브

펀잡

- 인도 내 식품생산이 활발한 곳으로 전체 쌀 생산량의 25%, 밀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IT 산업, 기계 장비 및 엔지니어링 산업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 시행

- 3,274km의 긴 고속도로를 갖추어 도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며 2개의 국제공항과 4개의 국내 공항 운영 중

- Kwh당 약 0.086 달러로 저렴한 전력을 제공

- 5년간 고용창출 보조금을 지원, 외부개발부담금 100% 면제, 15년간 전기요금 내 부과된 세금 100% 면제 등의 재정 지원

- IT/ITes 산업의 경우, 최대 36만 달러까지 투자자본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제조업에 7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며, 펀잡주의 토지, 빌딩 구매 및 임대 시 발생하는 인지세 100% 면제 혹은 환급, 7년 간 재산세의 50%를 면제

구자라트

- 특수화학, 지하철 프로젝트 등에 주요 우리 기업 기진출

- 전자기계,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 도자기, 기술섬유, 제약 및 의료기기 등 핵심분야 투자유치 정책 시행

- 인도 총 산업생산량의 약 17% 기여, 2019-20년 FDI 유입량 전년 대비 240% 증가

- 19개의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부지확보가 용이한 편

- 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노동법 계획 중

- R&D 센터 설립 시 최대  약 67만 달러까지 보조금 지원 및 공공 환경 인프라시설 사업비 40% 지원

-  주도 이외 지역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투자 시, 대출 금액의 10-15% 상당의 자본 투자 보조금 지원, 5년간 5-7% 이자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지원, 특허 등록 지원

- 전자제품 제조 및 디자인 분야에 인지세 및 등기료 전액 환급, 5년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세금 전액 환급, 이자는 최대 금액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오디샤

- 인도 보크사이트 광물 매장량의 53%, 석탄 매장량의 25%를 보유, 인도 수자원의 11%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공업 발전

- 500km의 거대한 해안에 4개의 항구가 위치하며, 철도 및 국도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보 

- 단일창구 인허가 시스템인 GO swift를 통해 투자과정 전체에 걸쳐 빠른 진행을 지원하며 인도 내 사업용이성 기준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훈련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및 5년간 VAT(부가가치세) 100% 환급 등

-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 진행 시, 5억 루피 이상 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20% 내, 최대 1억 5천만 루피까지 보조금 지원, 5억 루피 이하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20% 내 최대 1억 루피까지 보조금 지원

텔랑가나

- 텔랑가나 주의 온라인 투자 시스템(TS-iPASS, TelanganaState Industrial Project Approval and Self Certification System) 활용 시 투자자는 인증을 거쳐 1일 차부터 스스로 공장 착공 진행이 가능 

- 시스템 상 15일 동안 특별 사유 없이 프로젝트 보류 시 16일째 되는 날부터 담당자에게 매일 1,000루피(한화 약 1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빠른 투자 진행 보장

- 공장 설립 등에 바로 사용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인도 산업단지 조성 노력

-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인지세 감면 및 토지 전환 수수료 환급 100%

- 토지비용보상금을 최대 25% 한도 내 100만 루피까지 지원

- 영세 및 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15%, 200만 루피까지 보조금 지원

- 제조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전기요금에 부과된 세금 환급

자료: 주정부 홈페이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2020.11.11) 발표 내용 정리

 

시사점

 

2020년 4월 17일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경 접경국의 대인도 투자 시 정부승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등 관련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까지도 국경접경국의 대인도 투자비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인도 주요 언론인 이코노믹 타임즈(2020.11.17)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국경접경국의 대인도 투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고려하며, 국경 접경국의 대인도 투자를 26%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한 뉴델리·NCR 지역과 첸나이가 위치한 타밀나두주, 뭄바이 푸네가 위치한 마하라슈트라주 외에도 상기 펀잡, 구자라트, 오디샤, 텔랑가나 등  다양한 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 4곳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당 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주들에 대해 조사 및 비교를 거친 후 적합한 지역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인도상공회의소(ICC)와 무역협회, KOTRA가 공동개최한 ‘2020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ICC 전 회장인 Rajive Kaul 박사는 "지난 25년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왔다"며, "인도가 향후 4~5년 안에 5조 달러의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에 따라,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도정부의 투자유치진흥기관인  Invest India의 Deepak Bagla 대표 역시 “한국과 인도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인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있는 기업 들 중 많은 기업들이 한국기업이다.”라며, 다양한 우리 기업의 성공사례를 언급하였다. 또한 “한-인도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파트너쉽을 맺을 것이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기지로서 도약하고, 한국은 이러한 인도를 활용하여 또 다른 거대 시장인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FDI 인센티브는 진출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방정부의 투자청과 인센티브 조건을 자세히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 정부의 투자유치전담기관인 Invest India內 한국기업 전용 지원데스크(Korea Plus, 클릭하기)활용하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원: 현지언론(The Economic Times), Invest India, 주 정부 홈페이지, 2020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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