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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이슈트렌드] 인도, RCEP 불참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 (201210)

출처 EMERiCs
날짜 2020-12-10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인도를 제외한 가운데 체결됨.
- 11월 15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됨.
ㅇ RCEP 협정 체결국의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ㅇ 인도는 2013년부터 시작된 RCEP 관련 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이를 처음 주도한 16개 협상국 중 하나였으나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RCE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결국 RCEP 협정은 인도를 제외하고 체결됨.
- RCEP 15개국 정상들은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RCEP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ㅇ 공동선언문에서는 RCEP 회원국들은 확장된 역내 가치 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RCEP은 여전히 인도에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추후 언제라도 인도가 RCEP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ㅇ RCEP가 체결된 직후 인도 외무부는 현재의 RCEP 협정은 인도 경제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하에 인도 정부는 RCEP 불참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함.

 

□ 인도의 RCEP 참가 반대 결정을 두고 현재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임.
- 일각에서는 RCEP 가입이 인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함.
ㅇ RCEP 가입 찬성 측에서는 RCEP 참가가 지역 및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해 인도인들은 더욱 값싼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지난 6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RCEP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에서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RCEP 가입 반대 측에서는 단순히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가 선행한다고 주장함.
ㅇ 실제로 지난 2019년 인도에서 RCE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인도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음.
ㅇ 타차트 비스와나트 나렌드란(T. V. Narendran) 타다 철강(Tata Steel) CEO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FTA 체결이 인도의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스리랑카와 싱가포르 단 두 나라와 FTA를 체결했던 2000~2010년 인도 수출이 연간 18% 이상 성장한 데 비해, FTA를 대규모로 체결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인도의 연간 수출 증가률은 2.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인도의 RCEP 불참 결정의 주된 이유로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함.
-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아래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ㅇ 인도 저명 경제학자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는 인도가 RCEP에 가입하게 된다면 국내 제조업 강화 등 인도 정부가 취해온 기존 입장과 모순될 것이라 밝힘.
ㅇ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RCEP 참여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해제되면 인도로 저렴한 수입품이 밀려들며 아직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와 농업을 비롯한 인도 국내 여러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현재 인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일본을 비롯하여 RCEP 참여 15개국 가운데 11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음.
ㅇ 한편 무역적자 규모 또한 2000년대 초반의 70억 달러(한화 약 7조 5,985억 원) 수준에서 2019년 기준 1,050억 달러(한화 약 113조 9,775억 원)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RCEP 국가들 가운데 對 중국 무역에서 인도의 적자 규모는 50%에 달함.
ㅇ 더불어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경제 개방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인도는 국경 갈등 등의 이유로 각종 제재와 수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중국에의 의존도 감소에 힘쓰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vemint, Premature membership of RCEP would not serve Indian interests, 2020.12.02.
CNBC, India will likely go for bilateral trade pacts for now — not mega deals like RCEP, 2020.11.25.
New Indian Express, India won’t join RCEP till concerns are addressed, 2020.11.17.
Nikkei Asian, RCEP nations to sign Asian trade megadeal, with clause for India, 2020.11.12.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이슈트렌드] 인도, RCEP 불참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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