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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동향세미나] 인도 대법원, 농업개혁법 시행 잠정 보류 결정 (210119)

출처 EMERiCs
날짜 2021-01-19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 1월 12일, 인도 대법원이 농업개혁법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 간 협상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함.

 

- 지난 9월, 인도 의회에서 농업 개혁 법률 개정안 세 건이 통과된 이래 뉴델리 외곽을 중심으로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가 수개월 째 지속됨.

ㅇ 11월 말부터 시위가 격화되어오던 와중에 추진된 아홉 차례의 협상은 모두 결렬

 

- 이에 인도 대법원은 해당 법안의 시행을 보류하고 4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열흘 내 회담을 갖고(1월 19일로 결정) 2개월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함.

ㅇ 폭력 시위로의 확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월 26일 공화국의 날(Republic Day)에 예고된 대규모 시위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 해당 법안은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 및 소득 불안정성을 우려한 농민들의 전면폐지 요구에 부딪힘.

 

- 농업개혁법은 농산물시장위원회(APMC)1)가 관리하는 농산물도매시장(mandis)을 통해서만 허용되던 농산물 거래를 자유화하여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이는 △농산물 판매 시장을 개방하고 중개 수수료를 폐지하는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법」 △농민과 농산물 구매자 간 매매계약 체결을 보호하는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정부의 생산·저장·분배 규제를 받는 필수품목에서 곡류, 두류, 감자, 양파, 식용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필수재에 관한 법」 등 세 개 법안임.

ㅇ 해당 법안은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 이니셔티브와 ‘2024년까지 농가 소득 두 배 확대’ 목표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농업생산량 및 농민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

 

- 이에 농민들은 대기업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최저가격보상제(MSP)2)의 기능 상실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ㅇ MSP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펀자브(Punjab)와 하리아나(Haryana)3)를 중심으로 한 40여개의 농민연합 등은 법률의 전면폐지를 요구

 

<표 1> 농업개혁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주: 개별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EMERiCs, ‘[동향세미나] 인도, 농업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배경’ (2020.10.5.) 참고

자료: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 언론 보도자료 종합

 

 

<그림 1> 주(州)별 쌀 조달 규모 (FY21)

(단위: 십만 메트릭톤)

자료: The Times of India (Dec 18, 2020)

 

 

<그림 2> 주(州)별 밀 조달 규모 (FY21)

(단위: 십만 메트릭톤)

자료: The Times of India (Dec 18, 2020)

 

 

☐ 모디 정부가 개혁 추진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위원회 추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 IMF는 이번 농업개혁법을 농업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디 정부를 지지함.

 

- 정부 측은 농업부문 개혁 추진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개혁안의 부분적인 수정이나 전기요금을 비롯한 보조금 혜택 확대, 농업부문에 대한 환경규제 기준 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민들은 개혁안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며 중재위원회 개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

 

-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펀자브와 하리아나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모디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시위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4)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CNN, EIU, The Times of India, Indian Express, Foreign Policy 등> 

 

 

*각주

1) Agricultural Produce Marketing Committee. 농민 권익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

2) Minimum Support Price. 농산물 최저수매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

3) 펀자브와 하리아나의 경우 농산물 생산이 쌀과 밀에 집중, 생산량의 90% 이상을 MSP 제도에 의존하고 있음.

4) 일부 주(州)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농민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동향세미나] 인도 대법원, 농업개혁법 시행 잠정 보류 결정’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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