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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양국 간 화해 분위기 조성 (210409)

출처 EMERiCs
날짜 2021-04-09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 인도·파키스탄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국경지대에서 정전 합의

- 2월 25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양국 실효 지배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에서 모든 무력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25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양국은 모든 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정전 협정을 유지하고 양국 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핫라인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세 차례나 전면전을 치르는 등 영유권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자살폭탄테러로 사망하자 인도 공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공습을 가했으며, 파키스탄군은 이에 대응하여 2대의 인도 공군 소속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양국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어 온 바 있다.

 

 ◦ 양국 정상, 친서 교환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

- 3월 23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파키스탄 건국 기념일인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을 맞이해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에게 파키스탄의 날을 축하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신을 통해 인도는 파키스탄 국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테러와 적대감이 없는 신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 날인 3월 24일 아사드 우마르(Asad Umar) 파키스탄 계획개발부 장관은 모디 총리의 이번 서신이 선의의 메시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3월 30일 임란 칸 총리는 친서를 통해 인도 총리가 보낸 편지에 직접 화답했다.

- 임란 칸 총리는 친서를 통해 파키스탄 또한 인도와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간에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관계 정상화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인도·파키스탄 양국, 3년 만에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논의 

- 2021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인더스 영속 위원회(Permanent Indus Commission) 회의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이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 3,200km 길이의 인더스강은 히말라야 북쪽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등을 거쳐 파키스탄 본토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벌여온 바 있다. 인더스강 사용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양국은 1960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인더스강 조약(Indus Waters Treaty)을 맺었으며 인더스 영속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인더스강의 수자원 사용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 왔다.

- 특히 인도는 2019년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자 파키스탄과 더는 인더스강 유역의 수자원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파키스탄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 대사 파견 재개해 양국 관계 정상화 모색

-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국 주재 대사 파견을 재개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한다. 3월 28일 일본 요미우리(Yomiuri)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2019년부터 공석인 상대국 주재 대사를 재임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근무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양국 대사관 직원 수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 측은 이미 대사관 직원들을 파키스탄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스탄은 지난 2019년 인도와의 갈등이 격화되자 주인도 대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8월경에는 자국 주재 인도 대사를 추방한 바 있다.

 

□ 인도와의 무역이 재개되며 파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 인도와의 무역 재개

-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파키스탄 당국은 그간 중단했던 인도와의 무역을 재개하고 설탕 및 면화 등의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3월 20일 하마드 아즈하르(Hammad Azh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인도로부터 50만 톤의 백설탕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 밝혔으며, 6월 말까지 인도산 면화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될 것이라 언급했다.

-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교역을 재개하는 것은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은 인도 당국이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에 대한 헌법상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자 이에 항의하며 교역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 파키스탄, 인도로부터 저렴한 상품 수입 통해 국내 물가 안정 시도

- 파키스탄의 이번 조치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설탕 생산국이다. 인도로부터 저렴한 설탕 및 면화 등의 상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면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어 그간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온 파키스탄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마드 아즈하르 재무부 장관 또한 인도의 설탕 가격은 파키스탄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며, 양국 간의 무역이 파키스탄에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 2020년 9월 9%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 뒤 점차 완화되었던 파키스탄이 물가 상승 폭이 2021년 2월 들어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1일 파키스탄 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의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물가 상승률은 1월 5.7% 수준에서 2월 8.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월 파키스탄의 식품 가격 상승률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Pakistan allows sugar, cotton imports from India as ties improve, 2021.03.31.

Livemint, Pakistan to import sugar, cotton from India after 2-year ban, 2021.03.31.

Al Jazeera, Pakistan PM Khan replies to Indian counterpart Modi’s letter, 2021.03.30.

讀賣新聞, インドとパキスタン、来月にも大使派遣再開へ…関係正常化の可能性, 2021.03.28.

Al Jazeera, India, Pakistan hold water-sharing talks amid thaw in frozen ties, 2021.03.23.

The Print, Pakistan delegation arrives in India for talks on Indus water sharing, 2021.03.22.

Dawn, Inflation edges up to 8.7pc in February, 2021.03.02.

The Diplomat, India and Pakistan Announce Ceasefire Across Disputed Border, 2021.02.25.

ARY News, PM Imran Khan to get briefing on steps to curb inflation, 2021.02.15.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양국 간 화해 분위기 조성’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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