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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도 국가 디지털 헬스 미션(NDHM) (210420)

출처 EMERiCs
날짜 2021-04-20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김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전문원

 

인도 정부, 국가 디지털 헬스 미션(NDHM)발표

2020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 74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인도 국민에게 고유의 디지털 헬스 ID 발급·의료기록의 디지털화·의사 및 의료 시설의 등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디지털 헬스 미션(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 이하 NDHM)』을 발표하였다. 

 

NDHM은 인도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국민 보건 정책(National Health Policy) 및 2018년 발표된 아유쉬만 바랏 요자나(Ayushman Bharat Yojana: 저소득층 인구의 40%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도 정부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으로, 개인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데이터·정보 및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UHC)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NDHM은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oHFW)가 총괄하며, 인도보건당국(NHA, National Health Authority)에서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 디지털 헬스 ID 발급 △디지닥터(DigiDoctor) △전자 의료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료 시설 등록(HFR, Health Facility Registry)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 요소별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NDHM은 추후 보험청구 플랫폼(Health Claims Platform), 원격의료(Telemedicine) 및 온라인 약국(e-pharmacy)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1> 인도 국가 디지털 헬스 미션(NDHM) 주요 내용

* 출처: National Health Authority of India(2020)

 

 

NDHM은 2020년 8월 프로그램 발족 이후, 1단계(Phase 1)로 6개의 연방 직할지(UT, Union Territory)1)에서 시범적으로 이행되어, 2021년 3월 15일 기준, 997,095건의 헬스 ID가 발급되었다. 1단계 평가 이후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NDHM 표준 확립을 위해 현재 기술 및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NDHM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NDHM의 성공적 이행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보장을 가속화하여 인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도 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BCG-FICCI 공동보고서에서는 NDHM 이행을 통해 10년 뒤 인도 헬스케어 분야에 약 1.5조 루피(한화 약 23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스타트업의 성장과 이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취약한 인도 보건 체계와 서비스 개혁을 위한 인도 정부의 의지 

인도의 보건 부문은 국제적인 비교 수치에서 쉽게 파악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미국 연구기관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의 ‘2018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 지수 (Healthcare Access and Quality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조사 대상국 195개국 중 145위로 하위권 순위에 올랐으며(1위-아일랜드, 25위-한국), WHO 보고에 따르면 인도의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3.5% 수준으로 중국(5%), 베트남(5.5%), 일본(10.9%)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또한 2019년 12월 인도 정부가 발간한 ‘국가 보건 프로파일(National Health Profile)’에 따르면 인도 등록 의사 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이는 인구 총 인구 대비 의료진 수로 나눴을 때 1:1,457로 WHO가 권고하는 1:1,000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의사 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의료 인프라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농촌 간 의료 접근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여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한 인도 보건체계와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3월 현재, 인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약 1,165만 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으며, 치사율은 1.4%로 약 16만 명이 사망했다.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국공립 병원에서의 열악한 시설과 인프라가 부각되었으며 농촌지역 인구 혹은 빈민층은 그러한 서비스의 혜택조차 받지 못할 만큼 낮은 의료접근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국민의 모든 의료 정보를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화 하고,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보건서비스 접근 보장 및 개선을 목표로 하는 NDHM의 적극적인 추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며 그 이행 결과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0년 3월 인도 보건당국이 발표한 전염병 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비대면·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격의료 가이드라인(Telemedicine Practice Guidelines)’도 인도의 e-헬스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2월 1일 발표된 인도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번 예산안 6대 원칙 중 하나가 ‘건강(헬스케어 및 웰빙)’이며, 이에 2020/21 예산안 대비 137% 증액된 2조 2,400억 루피(한화 약 34조 4,000억 원)가 배정되었고 특히 의료 시스템 확충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 2025년까지 보건의료 부문에 총 예산의 2.5%까지 예산을 확장한다고 하니 이 역시 인도 정부가 보건 부문을 향후 인도의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개인정보 보안, 도-농간 ICT 격차 등 도전 과제 존재 

인도 정부는 ICT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교육·인프라·금융·농업 등의 주요 부문에서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모디 내각 1기 취임 이후, 모디노믹스 정책의 중심축은 페이스리스(faceless), 페이퍼리스(papaerless), 캐시리스(cashless)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였으며, ‘모든 시민의 공공서비스로서의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as a Utility to Every Citizen)’, ‘수요기반의 거버넌스와 서비스(Governance and Service on Demand)’, ‘시민의 디지털 권리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라는 3대 비전 아래, 2019년 2기 집권에 성공한 현재까지도 자국 내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후속 정책들을 발표 및 이행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ID인 아드하르(Aadhaar)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으로 인도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12억 6,0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디지털 ID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개혁,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NDHM 역시 디지털인디아의 핵심 요소인 아드하르를 활용하여 헬스 ID가 발급되며, 의료부문의 혁신적 디지털화 추진 측면에서도 인도 정부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디지털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도전과제도 존재한다. 아드하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슈 관련, NDHM의 헬스 ID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저장되고 공유된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전조치 및 보안관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 도시 지역의 경우 비교적 높은 ICT 인프라 및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의료시설 역시 낮은 인터넷 접근성 등의 제약이 있기에 특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NDHM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인도 정부의 ICT 접근성 및 인프라 개선, 인식제고, 인센티브 부여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NDHM이 주는 시사점 

1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보건부문은 새로운 국가안보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재택 근무, 온라인 수업 등 필수 사회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며 각 국가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고,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보건 분야 디지털화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한 인도는 자체 백신(Covishield, Covaxin)을 개발하여 2021년 1월 말부터 자국민 접종을 시작, 2021년 7월까지 전체 인구의 2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백신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산 중에 있다. 특히 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운 개도국 및 최빈국 시장에서 새로운 백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디지털 플랫폼인 ‘코윈(CoWIN)’을 개발하여, 아드하르를 통한 우선 대상자 선정과 관리, 부정 접종 사례 방지하고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 중이다. 

 

기존에 강점이 있는 제약분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백신주권과 더불어, ICT를 활용하여 자국 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NDHM의 추진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도의 열악한 보건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찬디가르(Chandigarh), 라다크(Ladakh), 다드라 & 나가르 하벨리(Dadra and Nagar Haveli), 다만&디우(Daman and Diu), 폰디체리(Puducherry), 안다만 & 니코바(Andaman & Nicobar Islands), 락세이딥(Lakshadweep)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전문가오피니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도 국가 디지털 헬스 미션(NDHM)’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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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Neo 2021.04.23. 18:41
좋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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