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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의 입장과 해당 지역에의 영향 (210421)

출처 EMERiCs
날짜 2021-04-20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Kashi Pandit Centre of Central Asian Studies, Kashmi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저자는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도의 카슈미르 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음.

 

 

RCEP 참여 거부한 인도

인도는 16개국이 참여한 2019년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회의에서 자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 회의에서 “현재의 RCEP은 협정 본래의 기본 정신과 합의된 제반 원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RCEP이 인도의 요구 및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해당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인도는 자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기존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도의 영자일간지인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는 2020년 11월 17일자 기고에서 “인도는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대한 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 전 농업개발은행(ADB,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FTA 활용률은 5%에서 25% 사이로, 이는 아시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해당지는 또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FTA 미체결국 대상을 포함한 전반적 수출 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정책 싱크탱크인 NITI 아요그(NITI Aayog; 힌디어로 정책위원회를 의미)의 보고서 또한 최근 FTA를 통해 교역 상대국이 인도로부터 얻는 이득이 높아지는 가운데 악화되는 인도 무역수지 불균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FTA 체결 이후 아세안,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도의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배경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FTA 협정국인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6개국 간에 논의가 시작된 협정이다. 본 협정의 목적은 해당국 간에 시류에 맞고 포괄적인, 그리고 수준 높은 상호 호혜적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RCEP은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동 시장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거래·투자·지적재산권·분쟁해결·전자상거래·중소기업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가 협상의 골자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16개 대상국의 인구는 34억 명이고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약 39%에 해당하는 49조 5,000억 달러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초대형 FTA가 체결되었다면 세계 최대규모의 통합시장 및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라는 두 개의 신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인도의 입장

2019년 11월 4일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협상에 불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협상과정에서 꾸준히 근본적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제기해왔으나, 협정 체결 기한까지 해당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현재의 RCEP은 협정 본래의 기본 정신과 합의된 제반 원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의 요구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부각되는 사항들은 (a) FTA체제 하 무역수지 불균형 및 특정 국내 산업에 대한 위협 (b) 중국의 위협 및 이에 대한 방어기제(자동 트리거 조항)의 부재, 그리고 (c) 국내 정치적 압력 등의 세 가지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a) 무역수지 불균형

인도의 영자일간지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는 2019년 9월 9일자 기고에서 인도 외교부 장관의 “인도는 자국 물품에 대한 불공평한 시장개방과 중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높은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인도-싱가포르 비즈니스 및 혁신 정상회의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 측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95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무역에서 인도의 대(對)중 무역적자는 2017년 517억 2,000 만 달러에서 2018년 578억 6,00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 장관은 또한 “RCEP의 핵심은 경제로 귀결하며, 다양한 전략적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궁극적으로 우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도는 자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RCEP 회원국들 거의 모두에 대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 상업산업부는 RCEP 회원국에 대한 무역수지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를 발표했다:

 

<표 1> 인도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무역수지 

단위: 10억 달러

* 출처: 인도 상업산업부

 

 

RCEP 회원국에 대한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 제조업의 부진을 겪은 인도는 일본 및 한국과 같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대상 관세를 80%에서 65%로, 그리고 중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FTA 미체결 RCEP 회원국에 대해서는 42.5% 정도로만 관세를 인하하려 했었다. 그러나 RCEP 회원국들은 90% 수준의 관세 인하를 희망했고, 인도의 요구사항은 RCEP 회의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인도는 현재까지 합의된 무역협정을 조인할 경우 국내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했다.

 

(b) 중국의 위협

아세안 국가들은 커져가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미국의 힘을 빌려 견제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인도가 RCEP 참여를 주저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력 약화에 더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상에서 인도가 갖는 영향력의 감소도 우려된다.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RCEP 가입이 관세 철폐를 통해 값싼 중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국내 생산자들에 피해를 주고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입장에서 협상 재가입시 인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모순에 불과하다. 중국을 비롯한 RCEP 회원국들은 오랜 협상기간 동안 인도의 우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도는 방콕 회의에서 자국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의 도출을 희망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도는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 트리거 조항 및 스냅백(snapback) 기제의 포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조항이 자동적으로 발동해 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기제를 호주와 뉴질랜드산 농산품과 유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RCEP 회의에서 이러한 인도의 주요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못했다. 인도가 국내경제 및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기제도 없이 중국의 국내 시장 침입을 유도하는 RCEP 참여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c) 국내 압력

인도 국내 정치 및 경제 분야에는 RCEP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7년 전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야당인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마저 정치적 이유에서 협상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협상 참여 관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묘하게도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의 핵심 사회조직인 국민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의 경제 부문을 담당하는 지부인 SJM(Swadeshi Jagran Manch)이 협정을 강력히 반대해 2019년 10월, 10일간 국가적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SJM의 아시와니 마하잔(Ashwani Mahajan) 공동의장은 인도의 온라인 뉴스사이트인 더 와이어(The Wire)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주체들과 대화해본 결과, 협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협정 체결시 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많은 국내 산업이 몰락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 및 산업 관계기관들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협정에 크게 반대했다. 가전제품, 철강 및 알루미늄, 기계류, 플라스틱 및 가구 분야를 망라한 많은 인도 제조업자들은 RCEP 회원국들로부터 유입되는 값싼 수입품이 인도 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아 매우 경계하는 입장이다. 농업 및 유제품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시위를 벌여 내각에서 RCEP 협상 업무를 담당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장관의 인형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의 값싼 우유 및 유제품들이 인도 낙농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산업규모가 큰 인도 제약업계 또한 특허권자에 추가 독점권을 부여하는 RCEP 조항에 의한 피해를 우려해 협정에 반대한다.

 

상반된 관점들

인도의 RCEP 불참에 대해 전문가들은 많은 이견을 보여왔다. 한편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적절한 보호절차의 부재는 핵심 우려사항이며, 농업 및 유제품 산업 종사자의 생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철강, 가죽, 전자, 그리고 직물 제조산업 또한 값싼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한편으로 RCEP 불참으로 인한 큰 손실 또한 경고한다. 인도 국내경제와 이해관계가 큰 인도 산업회의소(Chamber of Industries)는 인도의 불참이 세계 경제로의 통합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원국이 세계 GDP의 29%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RCEP은 WTO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며, 성장을 거듭하는 인도의 대규모 경제를 언제까지나 세계 무역 체계에서 분리시켜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전문지인 힌두 비즈니스 라인(Hindu Business Line)은 2020년 12월 1일자 기고에서 “인도가 RCEP에 불참하면서 13개 경제부문에 대해 1조 4,500억 루피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생산 연관 인센티브제 실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부문을 수입 관세장벽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지만, 이는 미래 RCEP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 지적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일본 등은 영토분쟁까지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참여를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협정 불참은 미래 양자 무역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서 시작된 공급망 구상(Supply Chain Initiative)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해결 방안

RCEP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에 일리가 있다. 인도는 RCEP 회원국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자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만 한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의 양자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인도를 포함할 때 RCEP은 그 세력과 생산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내부적으로 제조업 역량을 신장하고 효율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전문가오피니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의 입장과 해당 지역에의 영향’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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