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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 남인도 타밀나두, 2021년 주정부 인센티브 개편안 주요 내용 (210524)

첨부 3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날짜 2021-05-24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amp;row=10
남인도 타밀나두, 2021년 주정부 인센티브 개편안 주요 내용

2021-05-24 인도 첸나이무역관 서기수

-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 산업정책 업데이트와 더불어 주요 산업 인센티브 개편안 발표 -

- '세계 10대 제조 산업 허브'로서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 -

 

 

 

타밀나두 주정부는 올해 초 6년 만에 산업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개발 로드맵인 'Vision 2023'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가 공개되었다. 이번 인센티브 개편에서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Subsidy) 위주로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센티브 보조금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인도 지역 타밀나두 무역투자진흥기관인 '가이던스 타밀나두(Guidance Tamilnadu)'를 방문했으며 코리아데스크 담당자 스리람(M Srirham)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Q1. '가이던스 타밀나두'라는 기관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이던스 타밀나두는 남인도 주요 거점 주(State)인 타밀나두(Tamilnadu)의 무역투자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타밀나두의 외국인투자유치(FDI), 산업단지 지원, 무역 환경 개선, 국가별 무역데스크 운영, 글로벌 기업 사업 애로 해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타밀나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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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 촬영

 

Q2. 인센티브 보조금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프로젝트 신청 → 심의 → 집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이던스 타밀나두에서는 울트라 메가 및 메가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주정부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es)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국 국장(Prinicipal Secretary)의 주재 하에 부서 간 합동위원회(Inter Department Committee)가 소집이 되어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정부의 승인을 받게됩니다. 승인을 받은 적격 프로젝트 대상으로 인센티브 보조금 자격이 부여되고 타밀나두산업진흥공사(SIPCOT, 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에서 집행하여 기업이 지원받는 방식이 됩니다. 

 

가이던스 타밀나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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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자체 촬영

 

Q3. 적격 프로젝트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정부는 인센티브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프로젝트 금액, 투자기간, 투자지역 등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승인을 받은 적격인 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금액(크로 루피)

진행기간

울트라메가(Ultra Mega)

5,000 이상

7년

메가(Mega)

500~5,000

4년

대형(Large)

300~500

4년

준대형(Sub-Large)

50~300

4년

주*: 1크로(Crore) 루피: 10,000,000루피('21년 5월 기준, 1크로 루피 = 원화 약 1.53억 원 = 미화 약 137,000달러 규모) 

자료: 타밀나두 주정부

 

우선 기업은 타밀나두 주 내에서 제조업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50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해야 주정부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정부에서는 주도인 첸나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추진 구역을 3개로 구분했습니다. A지역은 첸나이를 둘러싼 주요 도시이며 보유산업을 중심으로 B지역과 C지역까지 분류됩니다. 

 

지역 구분

프로젝트 지역

A지역

Chennai, Kancheepuram, Tiruvallur, Chengalpattu(첸나이 인근 주요 도시)

B지역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 Namakkal, The Nilgiris,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Vellore(산업 기반 보유 주요 도시)

C지역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u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ru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Virudhunagar(타밀나두 주요 도시)

                                                                        자료: 타밀나두 주정부
 

Q4. 적격 프로젝트으로 승인되면 어떠한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까?

 

주정부에서 승인 받은 적격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Subsidy)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최종재 주정부상품서비스세(SGST) 환급 

프로젝트 완공 후 생산 개시 또는 주정부 승인한 최소 투자 자본이 투입된 후 15년간 주 내에서 제조/판매/등록된 최종재 판매에서 발생한 SGST를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주정부상품서비스세(SGST:  State Goods and Services Tax)

 

2) 유연 자본보조금(Flexible Capital Subsidy) 지급

고용, 수출, 일출 업종 여부, 투자 지역 등급에 따라 적격 고정자산(Eligible Fixed Assets, EFA)으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저 5%에서부터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정 자본보조금(Fixed Capital Subsidy) 지급

이외에도 지역별로 메가 프로젝트 규모를 추진하는 경우 적격고정자산 가치에 상응한 보조금을 특정 기간에 걸쳐 연간 균등금액으로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메가 프로젝트 승인 시 10년간 지급되며 B, C지역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시에는 12년간 지급, 모든 지역 동일하게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시 15년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적격 고정자산의 비중

울트라 메가(Ultra Mega) 프로젝트

메가(Mega) 프로젝트

대형(Large)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기준

2,000개 이상

400개 이상

 150개 이상

A지역

20%

10%

-

B지역

22%

12%

10%

C지역

25%

15%

12%

 

4) 매출기준 보조금(Turnover based Subsidy)

주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인 상황을 반영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가/울트라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매출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B,C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 프로젝트 금액이 50억 루피 이상되는 적격 프로젝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2% 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5.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지원 혜택이 있습니까?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목적의 기간 대출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5% 이자율 보조 지원(Interest Subvention) 받을 수 있습니다.  울트라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목적으로 기간 대출을 받았을 경우, 6년간 최대 4000만 루피 상한으로 이자비용의 5%를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이자율 보조

(이자율의 일정 %)

최대 인센티브 지원기간(년)

연간한도(렉 루피)

울트라메가(Ultra Mega) 프로젝트

5%

6년

20

메가(Mega) 프로젝트

5%

6년

100

대형(Large) 프로젝트

5%

6년

400

주: 1렉(Lakh) 루피: 100,000루피('21년 5월 기준, 1렉 루피 = 원화 약 143만 원= 미화 약 1,370달러) 

 

Q6. 기업 운영 관련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기업 운영 관련해서는 적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전기료 혜택이 있습니다. 타밀나두송배전공사(TANGEDCO: Tamil Nadu Generation and Distribution Corporation)에서 전기료를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관련 인센티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 프로젝트의 경우,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IPCOT, 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Ltd)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입주 시 A, B지역 프로젝트는 토지비용의 10% 할인을 제공받고 C 지역 프로젝트는 토지비용의 50% 할인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70%가 생산에 직접활용 되는 부지 매입이어야 하며, 전체 고정자산의 20% 한도 등 주정부의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동반 기대

 

타밀나두 주정부는 '세계 10대 제조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개편은 산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타밀나두는 인도에서 최다 공장(37,220개 이상) 을 보유한 주이며 제조업 비율이 높아 인도 내 경제 자유도 2위, GDP 순위 2위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1,076km에 달하는 해안선과 22개의 항구를 활용해 37개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환경과 주정부의 노력 덕분에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현대차, BMW, FORD, 르노-닛산,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의 생산공장이 타밀나두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녹색산업 인센티브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용수 및 폐수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및 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하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관련 비용의 25%에 달하는 보조금(1000만 루피 상한)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 및 진출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타밀나두가 가진 기회의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기업 경영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행정처리 관행 및 빈번히 변하는 조세 제도가 여러 차례 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주정부의 승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및 자격 요건의 장벽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보완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과 주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자료: 타밀나두주정부 발표 자료, 인베스트인디아(Invest India), 가이던스타밀나두(Guidance Tamilnadu),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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