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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이슈트렌드] 인도, SNS에 대한 규제 강화...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 반발 (210618)

출처 EMERiCs
날짜 2021-06-18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 최근 인도 당국이 SNS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 당국, SNS 등 온라인 미디어 규제 강화하는 관련 규정 마련

- 2021년 2월 인도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은 세 달간의 유예기간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인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이번에 마련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SNS 업체 등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이슈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수사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 

- 한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원본 게시물의 글쓴이 관련 신원을 정부 측에 제공해야 한다.

 

◦ 인도 경찰, 트위터에 대한 수사 착수

- 한편 최근 인도 여당이 트위터(Twitter)를 고소하고 인도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인도 당국이 SNS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앞서 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관계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여러 문건들을 공개하며, 해당 문건들이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조시킨 바 있다.

- 이에 인도국민회의 측은 관련 문서는 가짜라고 반박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검토한 트위터는 인도국민당 측이 올린 글을 가짜뉴스라고 결론 내리고, ‘조작된 미디어(manipulated media)’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에 인도국민당 측은 트위터를 관련 당국에 고소했으며, 트위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 왓츠앱과 트위터 등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와 탄압에 크게 반발함.

 

◦ 왓츠앱, SNS 규제에 반발하며 인도 정부 상대로 소송

-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이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hatsApp)은 인도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온라인 미디어 관련 규제가 자사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도 사법 당국에 인도 정부를 고소했다.

- 왓츠앱은 5월 26일 델리(Delhi) 주 고등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인도 정부가 요구한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작성자 관련 신원 요청 등이 사용자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 한편 왓츠앱은 성명을 통해 자사는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도의 법률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 트위터, 인도 당국의 SNS 탄압 움직임에 우려 표명

- 한편 트위터 측은 최근 인도 당국의 온라인 미디어 관련 규제를 도입한 것과 인도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SNS 탄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5월 27일 트위터(Twitter) 측은 이번 조치를 인도 정부가 트위터를 통제하기 위한 협박성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인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도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도 당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여론에 인도 당국의 위기의식 고조

- 최근 인도에서의 사이버 공간 규제 움직임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크게 악화된 여론에 대해 인도 당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인도에서의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집권당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여론 형성 창구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미 인도 국민들의 민심은 5월 초 열린 지방 선거를 통해 고스란히 표출된 바 있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총 5곳의 선거 중 3곳에서 패배했으며,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와 연방직할지 푸두체리(Puducherry) 2곳의 선거에서만 승리하는 등 참담한 패배를 거뒀다.

 

◦ 인도 농민들, 정부의 농업 개혁에 반대해 시위 지속

- 한편 인도 전역에서 모디 정권의 농업 개혁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인도 의회에서는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3건이 통과된 바 있으나 농민들은 이번 농업 개혁이 소득 불안정성 심화를 초래될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 인도 농민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자 인도 당국은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농민 지도자와 인권 운동가 등 농민 시위와 관련된 계정 1,000여 개를 삭제해 달라고 트위터(Twitter) 측에 요청했으며, 반정부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인도의 20대 환경운동가 디샤 라비(Disha Ravi)를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WhatsApp Trying To Force Users To Accept New Privacy Policy: Centre To High Court, 2021.06.03. 

The Indian Express, Centre hits back, says ‘Twitter needs to stop beating around bush & comply with laws’, 2021.05.27.

Al Jazeera, Twitter ‘concerned’ about India staff safety after police visit, 2021.05.27.

BBC,WhatsApp: Facebook-owned app goes to court over India privacy rules, 2021.05.26.

The Indian Express, 12 opposition parties extend support to farmers’ nationwide protest call on May 26, 2021.05.24.

Reuters, Prime Minister Modi's ruling party loses crucial Indian state election, 2021.05.02.

Deutsche Welle, Why Indian farmers are angry over agricultural reforms, 2020.10.02.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이슈트렌드] 인도, SNS에 대한 규제 강화...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 반발’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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