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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동향세미나] 델리 마스터플랜 2041(Master Plan for Delhi-2041) 안(案)의 주요 내용과 전망 (210623)

출처 EMERiCs
날짜 2021-06-22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김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 델리개발청(Delhi Development Authority)은 6월 9일 델리 마스터플랜 2041(Master Plan of Delhi 2041: MDP 2041) 안(案)을 공개함. 

- MDP 2041(안)은 델리의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청사진으로서, 1962년 이후 네 번째로 제시된 종합적인 델리 개발계획임.1)

ㅇ 2050년 세계 3위 경제로의 도약과 그 기반이 되는 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ㅇ 델리는 인구 2,06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서, 인도 인구의 약 1.4%를 차지함. 델리는 인구의 9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2) 1 평방 마일당 인구가 약 29,260명에 달하는 과밀 도시임.3)

 

- MDP 2041(안)의 직접적인 추진 배경은 1) 델리의 노동인구(25~60세)의 증가 전망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촉진을 위한 도시 여건 개선, 2) 인근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주거 개선 등임. 

ㅇ 델리 인구의 30.3%가 15~30세 연령대이며 문해율이 86.2%로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4) 

ㅇ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델리 인구 증가의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 발표 후 45일 이내에 이해 관계자의 검토 및 제안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확정되며, 금년 종료되는 마스터플랜 2021(Masterplan 2021)을 대체함. 

 

 

 

☐ MDP 20141(안)은 델리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제시함.  

- 대중교통수단을 녹색 연료(친환경 대체에너지원)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지향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채택5)

 

- 델리의 상수도원인 야무나 강(Yamuna river)과 호수, 바올리(baoli)6)의 수질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

ㅇ 특히 야무나 강 측면으로 300 미터 길이의 완충 구역(buffer zone)을 지정하여 개발 등을 통한 수질 오염을 억제

 

☐ 델리로 유입되는 대규모 인구를 고려, 주거 공급을 안정화하고 개발을 촉진함.  

- 임대용 주택 공급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7)

 

- 민간 개발자의 랜드 풀링(land pooling)8) 참여를 허용하고 기존의 농지를 이용한 주거 구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낙후지역 재개발 계획을 제시 

 

-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사용자 지불’ 원칙을 제시하여, 모든 개인 차량 사용자는 승인된 주차시설, 공간, 도로변 주차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지진, 홍수와 같은 재난 대응정책을 제시함.  

-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업무공간을 탈중앙화하고, 개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거지 디자인 개선, 기계적 환기방식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대피처, 공동부엌, 방역 공간 등을 개발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감사를 실시하고, Delhi Disaster Response Force 설립

 

☐ 델리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시 개발 방향을 제시함. 

-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문화축제, 스포츠시설, 쇼핑몰, 오락시설, 문화재, 경제활동중심지(Central Business District) 등을 특별 야간 구역(special nightlife circuits)으로 지정하여 야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특별 지하철 및 버스 노선을 운행  

ㅇ 델리개발청은 지정된 특별 야간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건설 및 재개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또한 문화적 핫스팟(Shahjahanabad, Central Vista, Connaught Place, Hauz Khas, Mehrauli 등)을 대중 교류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을 촉진 

 

☐ MDP 20141는 델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추진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임.  

- 델리의 핵심 현안인 주거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에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또한 전인도상인연합회(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등 경제단체는 MDP 20141(안)이 델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반면 도시의 지나친 상업화, 그리고 교통 문제를 오히려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마스터플랜의 세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음. 

 

-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치인과 델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MDP 2041(안)은 관련 시장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2021/22 연방 예산안을 통해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규모 재원 투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9)

 

- MDP 2041(안)은 델리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주거 및 위락시설의 개발, 교통 체제 개선,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시장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인도는 건설업에 대한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편으로서 상대적으로 투자 진출이 용이하며,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10)

 

* 각주

1) 델리 최초의 마스터플랜은 1957년 델리개발법(Delhi Development Act of 1957)에 따라 1962년에 발표되었고, 이후 2001년 및 2021년 연한의 마스터플랜이 각각 발표된 바 있음. 

2) Dehli Development Authority. 2021. Masterplan for Dehli 2041. pp. 3~4. 이하 내용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 World Population Review.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world-cities/delhi-population (검색일: 2021.6.16)

4) Government of NCT of Dehli. 2021. Economic Survey of Delhi 2019-20. http://delhiplanning.nic.in/content/economic-survey-delhi-2019-20 (검색일: 2021.6.16)

5)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극대화를 위해 복합적인 용도의 주거 및 상업지역을 개발함. 

6) 인도 전통의 물 저장 시설

7)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8) 기반시설을 구축한 뒤 남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 이전보다 적은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지만 토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음. 

9) 김정곤. 2021. “인도 2021/22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검색일: 2021.6.16.)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동향세미나] 델리 마스터플랜 2041(Master Plan for Delhi-2041) 안(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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