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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암호화폐 규제안과 그 미래 (210629)

첨부 2
출처 EMERiCs
날짜 2021-06-30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인도남아시아_전문가오피니언_인도 암호화폐 규제안과 그 미래_Debashis Acharya_202106.pdf

☞ EMERiCs_India_Debashis Acharya.pdf

 

 

 

이슈 현황

2021년 1월 29일 로크 사바(Lok Sabha, 인도 의회 하원)에서 상정, 심사 및 통과 대기 중인 법안 중 하나로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의 생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제반 기술과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아직 상정 대기 중이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추측과 우려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고, 이러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비용과 이득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공식 추정치에 따른 인도 내 디지털 화폐 보유량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768억 원)에 달하며1), 상당한 사용자 규모를 지닌 약 여섯 개의 거래소(<표 1,2> 참조)에서 다양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움직임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시장과 대중 모두 인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본고는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1> 인도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 출처: 저자 정리

 

 

<표 2>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인도 거래소 현물거래 순위 (2021년 5월 18일 기준)

주: 순위와 거래점수는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신뢰도 기준이며 10점 만점 중 인도 거래소는 3.4에서 5.8점 사이를 기록했음

* 출처: 저자 정리

 

 

상황 분석: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의 입장

RBI의 2020년판 회의록은 암호화폐를 인도 핀테크(fintech) 기업들의 사업모델이자 창조적 혼란(creative disruption)의 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모델은 비트코인 및 이 분야 342개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디지털 화폐 및 서비스를 관련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4분기 말 기준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123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시가총액 증가율은 -8%에서 146%로, 거래량 증가율은 47%에서 155%로 엄청난 수준의 성장이 관측된다. 현재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섯 개의 주요 거래소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RBI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되돌린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시장 서비스를 재개한 기존 거래소와 더불어 신규 거래소도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2013~2020년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코인스위치 쿠버와 같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했고, 추가요금이나 최소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100인도 루피(한화 약 1,500원)라는 적은 금액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소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9,00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 세계 300여 개 이상의 거래소로 구성된 시장에서 인도의 거래소 네 군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규제: 시기별 경과와 그 배경

암호화폐가 그렇게나 사용자 친화적이라면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또 인도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규제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일까? <표 3>에 나타난 암호화폐 사용 규제의 시기별 경과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도록 한다. 

 

<표 3>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 출처: 저자 정리

 

 

<표 3>에 나타나 있듯, 2015~2019년 RBI는 암호화폐가 제한적으로나마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금 사용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적 시장으로 여겨진다. 인도 정부는 2018~2019년도 예산안에서 법정통화가 아닌 암호화폐의 척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RBI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통화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침범하는 암호화폐에 대응해 2018년 4월에 ‘2007년 결제 및 지불대체체계법(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에 의거, 모든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 결제은행, 소액금융은행, 비은행금융기업, 결제체계제공기관의 가상화폐 취급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RBI가 제시한 주요 목표는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 통화가 국가 주권 기능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RBI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반발한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움직였다. 인도 대법원이 18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 RBI의 회람문을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화하면서 암호화폐는 부활에 성공한다. 이 시기 이후로 각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했다. 암호화폐가 인도 투자자들에 지니는 매력으로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타 자산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높다는 점, 법정통화로의 교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투자와는 달리 인도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0/21 회계연도에 인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던 수익률은 자본시장(센섹스 지수)이 59.75%, 고정 예금이 5.7%, 금이 -1.63%에 그친 데 반해5)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수익률은 무려 800%에 달했다.6)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RBI 모두 암호화폐와 같은 사적 가상화폐가 통화 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화폐들이 실제 법정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일을 막고자 한다. 둘째, 현재 인도 세법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 과세를 행하고자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해당 자산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한편 암호자산 거래자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와 돈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듯하다. 현 정부는 2016년에 부패 및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최고액권 화폐를 폐기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세간에서 회자되는 ‘기술 발전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라는 표어를 정부도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지니는 큰 변동성이 금융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와 불확실한 미래

암호화폐 허용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최근 나타난 쟁점으로는 인도 정부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언급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 조정을 들 수 있다. 2021년 3월 12~13일 열린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토론회의 일종인 인디아 투데이 남부 회의(India Today Conclave South)에서 시타라만 장관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대한 장관의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으며,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도 정부는 제반 기술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상화폐는 일상적 거래나 지불 대체 수단으로는 쓰이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 자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어도 국가가 나서서 구해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암호화폐의 생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 경제지인 라이브민트(Livemint)가 2021년 3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와지르엑스나 코인디시엑스와 같은 거래소가 인도 정부와 접촉해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셋째, RBI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법정 화폐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CBDC의 기능이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기에 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일정 수준의 규제가 마련된 후 RBI와 인도 정부가 일반적인 금융분야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도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일례로 와지르엑스의 한 블로그에서는 “2021년 2월 1일 의회는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법안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인도 암호화폐 생태계에 공포, 불안, 그리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 해당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에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일을 막는 규제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를 마무리 중이던 2021년 5월 19일 저녁에는 인도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세 곳이 가치 폭락을 겪었고, 이 직후 22일에는 인도 내 결제은행의 선두를 달리는 페이티엠(Paytm)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티엠의 이러한 결단은 RBI의 비공식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불편이 늘었으며,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커졌다. 이후 5월 31일에 RBI는 은행들이 구 회람문을 사용해 고객의 가상화폐 취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도록 지시하면서도 은행 및 기타 규제대상 기관들에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따라서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 환경은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 각주

1) RBI plans and an upcoming Bill: Where are digital currencies headed? | Explained News,The Indian Express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cryptocurrency-bitcoin-rbi-7285249/

2) (역주) 대출, 신용카드 등의 업무를 보지 않고 일정 상한선 이하의 금액만을 예치하여 대금결제 등 신용 위험도가 없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도 고유의 은행체계를 의미함

3) (역주) 일반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기본적 수/여신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도 고유의 은행체계를 의미함

4)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5) https://www.livemint.com/money/personal-finance/returns-on-my-investments-11618849104085.html

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markets/stocks/news/cryptocurrency-crowned-top-performing-asset-class-of-2020-21-with-800-return/articleshow/81778033.cms?from=mdr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이슈트렌드] 코로나19 관련 봉쇄 완화하는 남아시아 국가들’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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