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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Cs [EMERiCs] [동향세미나] 인도, 전자상거래 규제강화 포함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표 (210706)

출처 EMERiCs
날짜 2021-07-06
링크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0200000000

☞ 원문링크

 

 

☐ 6월 22일,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강화를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 이번 개정안은 인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20) 제101조 세부 규정인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Consumer Protection Rules, 2020)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임.

ㅇ 인도 소비자부는 개정안 발표시점인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공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중임.

 

- 소비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 전자상거래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 분쟁조정 담당관· 상시대응 담당자 선임 등 대응기능의 강화, △ 불완전 판매·플래시 세일(Flash sale)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강화, △ 준법감시인 선임 및 불공정한 차별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함.

 

 

 

☐ 인도정부는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제도보완 및 규제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일평균 1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인 인도 전자 상거래 시장은 2019~2020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3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며4), 2023년에는 94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5)

ㅇ 주요 기업으로 아마존(Amazon), 플립카트(Flipkart), 빅바스켓(Bigbasket), 지오마트(Jiomart), 스냅딜(Snapdeal) 등이 있음.

 

-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는 불공정·차별 행위 및 소비자 이익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노력의 일환임.

ㅇ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제도적 보완 및 관련 규제 강화임.

* 앞서 인도 정부는 플래시세일 금지·판매자 차별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가이드라인을 2018년 12월 배포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

*  2021년 3월 발표된 인도 상원 법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시장 내에 불공정 거래관행 및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6)

 

☐ 법률 개정에 따른 시장위축 및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변화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 차별금지 조항 등 신설 규정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내 인도 국내 제조상품 유통은 다소 촉진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전자상거래 기업의 각종 의무 및 배상책임 부담이 커지고 사업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사업 전략의 수정도 필요7)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야당 집권중인 일부 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위축, 중소기업 타격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관계망 서비스 감독기능 강화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 등 최근 인도 정부는 온라인 산업 규제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도 진출 해외기업 입장에서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각주

1) 플래시세일(Flash Sale)은 특정 상품을 제한된 기간 내에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행사이며,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특정 제휴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독점판매 계약을 강요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적됨.(Business Standard)

2) 2021년 2월 Reuters가 공개한 Amazon 내부문건에 의하면, Amazon이 플랫폼 내 소수의 판매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우회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나타남.(Reuters)

3) 다수의 전자상거래 판매사업자들은 Amazon·Flipkart 등의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관계회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해옴.(Economic Times)

4) Bain & Company. 2020. The Future of Commerce in India.

5) E&Y. 2021. India Trendbook 2021.

6) 구체적으로 △ 개인정보 침해, △ 정보보안, △ 소비자 기만광고, △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 지적

7) Amazon India는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內 상위 2개 판매사업자에 대해 간접지분을 보유하고 있음.(Economic Times)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동향세미나] 인도, 전자상거래 규제강화 포함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표’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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